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 발기인 대회 개최 결의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 창립총회를 위한 제2차 발기인 대회 및 창립준비 모임이 지난 12월 13일 대전광역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모임엔 김인기(중구)·박희창(서구)·이재원(유성구)·박동직(동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최건자 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부위원장, 김성도 서구 만년동 주민자치위원장,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그리고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 전상직 대표회장, 이진이 사무총장, 조승자 대외협력 이사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은 박희창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지난 6일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좌담회 및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 발기인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각 구 협의회장들은 처음으로 구 협의회장들이 만났다는 데 큰 의의를 뒀다.
이재원 협의회장은 “창립총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12월까지 임기 만료인데 차기 협의회장과 잘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희 대표는 “5개 구 협의회장들이 협력해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를 출발시켜야 한다”며 “임기를 마치더라도 주민의 이름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기태 대덕구 협의회장은 참석하지 못한 대신 결의된 안건을 참석자 전원에게 위임했다. 이진이 창립실행위원장은 지난 6일에 가진 1차 발기인 대회 및 준비 모임의 경과를 설명했다.
더불어 전상직 대표회장은 “마을을 위해 일하려 한다면, 그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 동네 어른들이 직접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릇이 주민자치다.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선 안정적인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그러나 기초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갖고 좌지우지하려 하고, 공무원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을 부리려고만 한다”며 “이대로 놔두면 주민자치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공적인 일은 함께 힘을 모아 재미있게 활동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는 주민이 뜻을 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창립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자, 종교계,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에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능력 있는 조직으로 발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역 단위의 조직은 무게를 더 싣는 일
박동직 협의회장은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자체가 문제다”며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느 단체보다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를 많이 한다 해도 기초의원보다 대접받지 못하는 형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광역 단위 주민자치회의 차이점, 재정운영비, 지자체장들과의 관계정립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희창 창립준비위원장은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가 조직되면 대전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며 “주민자치회를 창립한 후, 주민자치의 무게가 실리면 시·구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대전광역시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회의비를 복원하려면 조직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1단계는 광역 단위의 주민자치회창립이 우선이어서 각 구 협의회장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희 대표는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는 관에서 주도했고, 자생적인 목소리가 수용되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가 결성되고 1년 정도 지나면 비영리민간단체로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주민자치회는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차원이 다른 다양한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광역 단위의 조직은 주도적인 힘을 갖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자치를 하겠다는 위원들의 의지가 중요
이재원 협의회장은 “주민관치에서 주민자치로, 즉 주민관치를 탈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관치에서 벗어나려면 재정적인 부분도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창 창립준비위원장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무료 사회봉사단체로만 인식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박동직 협의회장은 구청장이나 시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한다면 위원들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고, 이재원 협의회장은 위촉자 권위보다 오히려 ‘자치’를 하겠다는 위원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성도 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부회장은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 창립 후 타 직능단체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질의했다.
이에 김인기 협의회장은 “중구는 자생단체나 정치인들을 주민자치위원에서 제외하니 오히려 화합이 잘 됐다”며 “위원들의 직업군이 다양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또 김 협의회장은 “중구는 16개 자생단체협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이 당연직으로 자생단체협의회장직을 수행한다”며 “그런 까닭에 중구의 경우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가 창립된다 해도 자생단체나 정치인과 관계설정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건자 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부회장은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 창립을 통해 우리가 먼저 앞서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토론에 이어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 정관(안) 중 명칭과 목적, 임원 구성에 대한 조항과 조직 구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또 이날 박희창 창립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은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 발기에 대해 박수로 동의했다.
한편,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 창립총회를 준비하는데 있어 각 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별 자체적인 협의를 갖은 후 오는 1월 14일 제3차 창립준비 모임을 갖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