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새마을운동과 중국 농촌진흥‧자치 발전과정[연구세미나112-②]

우리나라 새마을운동과 중국의 농촌진흥-자치를 함께 짚어 볼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9월 12일 ‘한중 농촌진흥과 주민자치’를 주제로 제112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개최했다. 김익기 동아노인복지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는 길림성 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소 왕후이 소장과 왕쉬안 부소장이 각각 발제를 진행했고, 박경하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와 최흥석 고려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첫 발제와 지정토론 후 두 번째 시간으로 왕쉬안 부소장이 ‘한국 새마을운동 하의 중국 농촌진흥과 길림성 농촌자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중국 학자가 본 새마을운동의 발전과정과 의의

왕쉬안 부소장은 먼저 “‘농촌 쇠락’은 세계적인 문제로 많은 나라 정부가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한국이 경제구조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농촌발전을 위한 정책모델로 주변국들이 벤치마킹하는 등 동아시아 농촌사회 발전을 위한 지혜로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중은 일대수(一帶水)의 이웃 국가로서 두 나라의 농촌 문제는 비교적 강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

왕 부소장은 한국 새마을운동의 발전과정을 5단계로 요약했다. 1)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은 농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2)1970년대 중반 중앙협의회를 설립해 농촌자치의 시발점이 됐다. 3)1970년대 말~1980년대 새마을운동이 정부 주도에서 민중의 자발성으로 옮겨가면서 농촌자치가 점차 공고히 발전했으며 4)농촌에 민간조직을 만들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완전히 전환했고 5)1990년대부터 2013년까지 농촌은 자기발전의 단계에 들어섰고 새마을운동은 철저히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부대 서비스를 담당하면서 농촌이 번영하고 문명건설과 경제발전이 일사불란하게 추진되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어 그는 새마을운동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한국 정부는 정부관리와 민간자치를 결합하고, 새마을운동 초기에는 정부 주도의 형태를 취하다가 운동 후반에는 민간 주도로 이행하여 새마을운동의 적극적인 주창자와 봉사자가 되었고 농민들은 점차적으로 자치발전의 주인이 되었다. 둘째 치유농업 발전 정책의 시사점이다. 2013년 이후 치유농업이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농촌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한 뒤 경제력과 여가시간을 갖춘 계층에게 농촌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웰빙 방식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국가발전정책에 치유농업 개념을 도입하고 전 국민에게 개방된 농업농촌이 전원생활·관광휴식·문화전승 등의 도구와 수단이 되면서 농촌 발전방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중국의 농촌진흥정책과 발전기조

다음으로 왕쉬안 부소장은 중국의 농촌진흥정책과 발전기조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따르면, 중국의 농촌 활성화는 치국정치의 중요한 구현이다. 농촌 문제는 중국경제와 사회발전의 최우선 과제이며 당과 정부가 국가를 통치하고 정치를 관리하는 최우선 과제이다. 도시와 농촌 관계의 발전과 진화, 농촌 사회 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따라 농촌 거버넌스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중요한 역사적 기회에도 직면해 있다. 농촌 거버넌스는 국가 거버넌스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농촌 거버넌스 능력과 거버넌스 시스템은 현대 국가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 역할을 해 왔다. 농촌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열쇠는 농촌 거버넌스 시스템의 현대화에 있다고 왕 부소장은 밝혔다.

계속해서 왕 부소장은 “‘통치의 효과’와 ‘조직 활성화’는 농촌 거버넌스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근본적인 목표와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 거버넌스 시스템은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며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은 농촌 거버넌스 시스템의 전반적인 틀을 마련했다. 농촌은 국가 거버넌스의 풀뿌리 확장으로서 거버넌스 시스템이 보여주는 효율성은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의 현대화 실현 여부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구체적으로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의 핵심목표는 거버넌스 및 행정 관행에서 규칙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사회 내부의 자발적인 협력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것이다. 사회 내부의 자발적인 협력 거버넌스 메커니즘 탐색에는 필연적으로 농촌 거버넌스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둘은 구성과 상호 촉진을 포함하는 변증법적 관계이다.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의 개선은 농촌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을 촉진하고 농촌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은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그는 “농촌 거버넌스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실천적 초석은 농촌 거버넌스의 제도화, 기본 특징은 농촌 거버넌스의 민주화, 핵심 보증은 농촌 거버넌스의 합법화, 핵심 목표는 농촌 거버넌스의 개선”이라며 “농촌 거버넌스 시스템은 국가-사회-개체 간의 조정된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의 중요한 하위 시스템으로서 농촌 거버넌스 시스템의 현대화는 새로운 시대의 맥락에서 농촌 지역의 거버넌스 주체, 거버넌스 방법 및 거버넌스 경로의 현대화와 같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같은 농촌진흥과 자치의 사례로 왕쉬안 부소장은 중국 길림성을 소개했다. 길림성에 대해 그는 9270개의 행정촌과 각종 농촌조직이 있으며 농촌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농촌기층 사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촌민자치기구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촌민규약이 전면적으로 수립되어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민의 알권리, 참여권, 감독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되었으며 마을집단 경제조직이 지속적으로 설립, 개선되었고 농촌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농촌 건설이 정상화되었으며 자치 사업이 전면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덧붙였다.

길림성의 주요 농촌 사례 및 사업방식으로는 1)집단경제로 빈곤퇴치를 추진한 바오산촌, 2)정원경제 발전으로 빈곤퇴치를 촉진한 바시자오촌, 3)재활 및 건강관리 사업 4)전자상거래를 통한 빈곤퇴치 지원 실천인 ‘대북산촌’ 브랜드 5)홍색 관광으로 빈곤퇴치 실천한 ‘치안촌’ 등이 소개됐다.

왕쉬안 부소장은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치유농업은 50년에 걸쳐 한국 농촌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농촌 자치과학 수준을 향상시키며 농촌 지역의 물질, 정신의 전반적인 발전을 효과적으로 실현했다. 그 후 한국은 웰빙, 치유농업의 형태로 농촌 활성화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켰다”라며 “농촌 활성화는 도시와 농촌의 양방향 흐름을 돕고 도시와 농촌의 발전, 지역 발전의 큰 격차 및 불충분한 발전의 문제를 계속 해결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농촌산업, 인재, 문화, 생태, 조직 활성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가속화하여 노동자와 농민의 상호촉진, 도시와 농촌의 상호보완, 조화로운 발전, 공동번영을 촉진시켰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와 농민을 양성하여 도시와 농촌 관계 형성을 가속화시키고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 효과적 방법을 모색하는데 앞장 서 성공적 경험과 모범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향식 접근방법으로 지역 내부 자발적 협력‧참여로 농촌 발전 더 강하게 추진할 필요”

발제 후 지정토론에 나선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는 “많은 연구자들이 촌민자치의 철학과 역사, 조직과 운영 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국 자체의 향촌자치 역사발전 궤적을 고찰하기 위하여 1990년대 이후 전근대 향약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발표자는 ‘중국 길림성 농촌자치 발전 방식’과 관련하여 “촌민자치기구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촌민규약이 전면적으로 수립되어 효과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농민의 알권리, 참여권, 감독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했는데 농촌자치에서의 촌민자치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어 박경하 교수는 “한국 농촌 발전 운동의 참고 의의’에서 새마을운동의 의의에 대해 발표자는 “특히 한국 정부는 정부관리와 민간자치를 결합하고 새마을운동은 초기에는 정부 주도의 형태를 취하다가 운동 후반에는 민간 주도로 이행하여 새마을운동의 적극적인 주창자와 봉사자가 되었고, 농민들은 점차적으로 투입되어 자치발전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중국 정부의 정책접근(하향식)과 주민자치 참여의 방식이 어느 단계에 와있다고 판단하는지도 궁금하다”고도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중국 현황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주도하여 농촌 지역에 현대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산물 생산성을 높이는 등의 개발을 하향식 접근방법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상향식 접근방법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부에서 자발적인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어 농촌 발전을 오히려 더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촌민참여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을과 촌민에게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율권 보장은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으면 생산성 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짚었다.

사진=문효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