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의 대미는 종합토론으로 마무리 됐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장훈 중앙대 교수, 이현숙 충청남도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육동일 교수는 “사회구조가 점점 복합적인 양상을 띠면서 대형사건사고나 자연재해 같은 전통적인 위기와 더불어 21세기형 신종 위기들이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어서 위기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는 대형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무엇보다 개발논리에 밀려 체계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함께 안전 확보를 ‘불편하고 돈이 드는 것’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무심코 지나쳐버린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제는 효과적인 위기관리가 없으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위기관리는 곧 생존전략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기관리가 곧 생존전략”
이어 육 교수는 “일반적으로 위기는 예측 가능한 위기(Known Unknown)와 전혀 예측 불가능한 위기(Unknown Unknowns)로 나뉜다. 대부분의 전통적 위기들은 예측 가능한 위기로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두면 그 피해를 극소화 시킬 수 있다. 사전대응적인 전략을 짜는 게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위기관리매뉴얼(CMM : Crisis Management Manual)을 만드는 것이다. 즉, 조직이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를 진단하고 초기에 가능한 범위까지 완화되고 그 다음 위기는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 각 위기별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물론 그 전략들은 꾸준히 업그레이드와 업데이트로 거듭 나야한다”라며 “여기서 필요한 것이 재난에 대비한 예방행정이다. 예방행정은 현대행정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으로서 미래를 대비하는 행정이며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발생할 위기와 문제를 극소화시키는 대안과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재난, 재 해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종합적․체계적이며 위기유형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계속함으로써 완벽한 준비상태를 갖추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기관리의 3P다. 3P는 재난 예방행정의 3요소로서 준비된(Prepared), 사전대응적(Proactive), 그리고 모의훈련(Practice)을 반복하는 행정을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와 부흥을 위한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대책 본부의 설치, 구호 및 구조 활동, 응급의료시스템, 대피시설 및 구호물자의 비축시스템 등을 관련기관의 통합적이고 유기적 협력 시스템 하에서 위기관리시스템의 작동을 훈련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반복훈련이 아니라 실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통해 위기관리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일반시민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대형재난과 관련된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관(官)이 주도한 재난관리를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민관(民官) 협력의 범문화적인 위기관리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사후통제가 아닌 사전예방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제는 재난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천재나 우연의 사고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일본 고베시가 지진발생을 교훈으로 새로운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성공했고 미국 뉴욕시도 9․11 테러이후 안정된 도시 만들기에 꾸준히 도전하고 있다. 우리도 위기관리와 예방행정의 구축으로 21세기형 첨단안전도시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육동일 교수는 또 “주민자치제의 정착이야 말로 주민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동시에 신속한 대처와 사후처리에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이다. 재난관리시스템의 실질적인 구축과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와 자치경찰제, 소방체제 및 교육자치제가 연계․통합되어야 한다. 주민친화형 자치경찰제도로 보완하고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주민자치와 주민안전의 정착에 반드시 필요한 주민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감직선제를 비롯한 교육자치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란 말이 있듯이 재난관리 문제의 해답은 기본적으로 현장과 주민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조선시대 재난대응으로서의 진휼정책과 향약의 환난상휼은 국민의 재난의식과 문화를 함양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교훈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주민자치 실현 관점에서 재난 발생원인․대책 검토, 획기적 시도”
다음 토론자로 나선 장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 발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되고 토론되어 온, 한국사회의 오래되고 중대한 문제의 하나인 재난에 대한 매우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의 여러 접근들과는 달리, 민주주의의 가장 근원적 뿌리를 이루는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재난의 발생원인, 재난의 대책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회적 이슈들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문제의 답은 복잡한 사회과학 이론이나 공학적 사고에 있다기보다는 삶의 현장에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는, 기본에 충실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발표문의 주장을 검토해보자면, 첫째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보자면 통반장의 임무는 “동장의 감독을 받아 8. 재해 발생시 주민대피와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 협조“등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발표문은 실제로는 동장이 통/반을 장악하고 있으며 지역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행정적인 시각으로 재난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생활자들의 경험과 안목으로“ 재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널리 공감을 일으키고 아울러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짚으며 “이후 발제에서 구역의 마을성/ 주민의 주민성/ 주민의 자치성이라는 3대 원칙이 회복되고 정상화될 때에 비로소 생활자들의 경험과 안목에 기반 한 재난예방과 관리가 가능함을 강조하였는데 재난이란 결국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삶의 터전이고 기반인 주민과 마을에서부터 접근하자는 제안이고 이 제안이 널리 진지한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마지막 토론자인 이현숙 충남도의원은 “조선의 진휼정책과 향약의 환난상휼 관련 발제를 보면, 조선의 설계자는 빈곤층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인격적 완성을 이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복지 정책을 통해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고 사람의 가치가 확장되는 이상의 사회를 꿈꾼 것 같다. 또한 향약은 지방의 향민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약속이었다. 조선시대 향약은 우리의 전통적인 공동체적 상규상조의 정신에 유교적 가치를 더하고 예절과 풍속 을 향촌사회에 보급하고 도덕 질서 확립과 미풍양속을 도모하고 재난 시 상부상조를 위한 규약이라고 했다. 이 향약 보급의 노력은 계속 되었고 16세기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조선 양반들의 향촌 자치이자 하층민 통제 수단이라는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의원은 또 ‘위험사회 재난대처에 있어 국가의 일과 주민의 역할’ 발제와 관련해 “안타깝지만 대형 재난과 참사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일이기보다는 수습과정에서 책임을 지거나 사고 정리가 맞지 않을까 사료된다. 또 진실은 책임자를 찾기보다는 진짜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주민이 주인 되는 지금 시대에 주민자치라는 명분이 무색해지는 사고라는 생각을 해본다.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졌더라면 재난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내 지역의 주인 됨이란 이런 것이라고 여겨진다. 내 지역의 특성은 주민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