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주민자치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13일 열려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변종득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주최로 사당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 겸 중앙대 특임교수가 ‘동작구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 최진희 사당2동 주민자치회장, 송지현 전 동작문화원장이 나섰다.
먼저 전상직 학회장은 발제에서 “주민자치는 다른 거 없다. 주민이 마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것이다. 이걸 혼자 하면 개인자치, 정치인이 하면 정치, 공무원이 하면 행정이고 주민들이 함께 하면 비로소 주민자치가 된다. 홀로 자치와 함께 자치를 동시에 이뤄가는 게 주민자치”라고 서두를 꺼냈다.
주민자치의 영역과 관련해 전 회장은 “주민자치에 정치, 행정, 시장이 개입해도 망하고 개인이 혼자 해도 잘 안된다. 이렇게 쉽지 않은 주민자치가 잘 되면 정치, 행정, 시장, 개인이 못하는 일도 할 수 있다. 선진국일수록 주민자치가 발달했고 주민자치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을수록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동작구 공무원 역량과 주민 역량, 어떤 게 더 큰가? 당연히 주민 역량이다. 동작구가 잘 되려면 주민 역량을 다 연계시켜서 행정을 해나가면 된다. 그 제도가 바로 주민자치이다. 그런데 현재는 역량 적은 공무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고 주민은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라며 “베이비부머 은퇴로 동남아가 늘어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동남아’는 ‘동네 남아도는 아줌아 아저씨들’이다. 동네에 이 늘어가는 베이비부머들을 동네에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30명? 이런 제도를 설계한 행정안전부의 잘못이 크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 취미, 여가 활동으로 소진하지 말고 동네를 위해 좀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상직 회장은 또 “정부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민에게 넘겨주면 된다. 주민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주민의 공공화와 정부의 자치화가 모여 주민자치가 된다. 무게 중심이 주민에게 있으면 언제든 바로 설 수 있다, 오뚝이처럼. 주민들은 언제나 옳다”고 강조하며 “주민자치의 필요조건은 내가 살고있는 동네를 내 동네로, 주민들을 내 이웃으로, 마을 일을 내 일로 승인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주민자치는 저절로 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 주민자치가 이렇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전 회장은 “여기 사당1동의 모든 동 차원의 일은 동장의 일이다. 주민들은 아무 것도 안하고 못하고 사당1동은 주민들에게 남의 동네인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만드는 동 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예컨대 이웃이랑 노래자랑을 하고 싶은데 구청에서 혹은 지역단체서 주최하면 주민들은 출연자로만 참여한다. 윷놀이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주최 측인 구청이나 지역단체 관계자들끼리만 한다. 왜 자기들끼리만 노나? 주민들 다 같이 함께 만들어나가고 함께 놀아야 한다. 마을 일도 주민인 내가 해야 한다. 마을에 생긴 모든 일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주민이 나서야 한다. 구청이 일을 못하면 주민들이 못한다고 구청에게 항의해야 한다. 단 주민자치회는 회장이 설치고 다니면 그 동네는 망한다. 주민들이 주인이 되게 만들어줘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주면 된다. 그럼 주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치를 한다. 공무원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있다. 이 틀이 주민자치회다”라고 밝혔다.
전상직 회장은 “그런데 지금의 주민자치회, 주민들과 관계가 있나? 솔직히 없다. 동작구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게 이런 조건을 제공해줄 수 있게 제도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다”라며 “우리에게 이 주민자치의 전통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향약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주민자치, 예전엔 참 멋졌다. 향약도 수령이나 지방 유지가 주도하면 잘 안 되었고 상민, 천민 등 기층 민중, 주민들끼리 했던 ‘촌계’는 늘 성공했다. 이 역사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이 전통만 살려내도 오늘날의 주민자치가 멋지게 될 수 있다. 멋진 전통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다 사라졌고 주민들이 자치하던 것을 행정이 다 하는 시스템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촌계에서 했던 것만 그대로 해도 주민자치는 성공할 것이다. 다만 지금 우리는 도시화, 아파트화에 따른 주민자치의 어려움도 연구해야 하고 다른 나라 사례도 연구해야 한다. 이 동작구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로 이를 견인했으면 좋겠다”라며 “OECD 국가 중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선 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행정 독재 체제인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10년 가까이 실시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도 다 헛발질이었다. 성공경험이 하나도 없다. 실패를 하더라도 왜 실패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주민자치를 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회라면서 주민은 없고 생뚱맞게 주민자치위원이 튀어나왔다. 주민자치회면 주민이 회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회를 구성하고 회칙을 제정하고 회장을 뽑는 것 모두 주민이 하지 못 한다”고 지적헀다.
계속해서 전상직 회장은 동작구 주민자치회 조례 내용을 조목조목 분석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했다. 그는 “주민자치회를 설립하고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는 권리가 모두 단체장에게 있다. 심지어 조례 제정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다. 우선 동 주민자치회라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 인구 2~3만명 정도인 동은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아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자치회장이 관할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동 주민자치회장을 직선한다면? 모든 정치인, 공무원들이 다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래서 동 주민자치회가 어렵다. 그래서 통리회로 했으면 좋겠다. 종로구에서 주민발안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라고 짚었다.
끝으로 전상직 회장은 “구 조례에 주민자치회 목적, 역할이 불분명하다. 이러면 할 일이 모호해지고 없어진다. 그리고 자치계획 수립? 현재 여건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하기 어렵다. 주민자치는 이웃사촌만 되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된다. 주민자치회는 행정 조직이 아닌 사회 조직이 되어야 하고 행정과 분리되어야 한다. 주민자치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람, 역량, 자원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린다. 부디 동작구에서 멋진 주민자치를 해주시고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글‧사진 김윤미 기자 citizenautonomy@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