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김두관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관하는 제11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가 ‘이태원 참사, 관재(官災)인가 민재(民災)인가’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 이주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 김두관 의원,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주민자치로 지역 안전망 구축해야

이주영 총재는 대회사에서 “주민이 중심 되고 주민에 의해 가동되는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담론과 치열한 토론이 오늘 펼쳐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임고문인 김두관 의원은 “재난 대응에 있어서 민관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관은 재난 대비와 피해 최소화에 빈틈없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민은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방재 노력으로 응답하면서 ‘위기에 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역시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임고문인 이명수의 의원은 서면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이한 지금, 주민자치 실질화 정책을 위한 토론회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주권 원리에 토대를 둔 주민자치 구현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서면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을 슬픔과 아픔에 잠기게 한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 를 주민자치 관점에서 살펴보고 주민자치라는 시대적 화두를 통해 올바른 대안과 어떠한 예방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 의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주민자치이자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전병성 한국자연재난협회장도 서면 축사로 “신속한 재난위험의 전파와 신속한 대응은 민관의 협력적 역할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라며 "민간의 신고를 신속히 받아 현장점검을 하는 민간단체의 육성과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토론회 전 정문호 전 소방청장은 ‘이태원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다시는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 조사, 부족한 법 제도를 보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통합재난관리의 중심인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및 상황관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고 처벌 위주 정책엔느 한계가 있으니 정확한 원인 분석과 진단을 실시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만으로 효과적 재난예방 불가능...정부와 주민 협력해야

기조강연이 끝나고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이 좌장을 맡아 4개 주제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대토론회는 ‘재난과 주민자치’를 큰 주제로 다뤘다. 재난 방지나 대처라는 점에서 주민자치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고 주민자치가 반드시 실질화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첫 발제는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의 ‘재난관리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官에서 民으로’로,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수곤 교수는 발제를 통해 “대형 재난사고는 형태만 다를 뿐 같은 문제로 연결돼 있다. 재난관리시스템을 관 위주에서 민간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며 “행정의 노력만으로 효과적 재난예방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정부와 지역주민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조원철 교수는 “반복되는 재난의 근본 원인을 통찰해 재난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라며 그 방안으로 “재난안전관리에서 방재안전관리로 전환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는 박경하 한국주민자치학회 부설 향약연구원장(중앙대 명예교수)의 ‘조선시대 재난 어떻게 대응했나? : 진휼정책과 향약의 환난상휼’로 차인배 연세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박 교수는 “향약에서 환난상휼은 처참한 전란을 거치며 상하합계 형태의 동계에서 협력적으로 대응하게 된 것”이라며 “진휼정책은 평상시 곡물 비축과 법제화. 전기에는 의창, 상평창, 사창 등을 운영했다. 재해 발생 후의 대책으로는 조세 감면, 곡물 유무상 지급, 진제장 설치, 의료사업, 공명첩 등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차인배 교수는 토론을 통해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달리 향촌사회에서도 향약을 통한 자치적인 재난 극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무척 흥미롭다”며 “재난 예방과 대응이 국가뿐 아니라 공동체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의 경험과 안목으로 재난 예방·대처·복구 가능하다

세 번째 발제는 안효성 대구대 교수의 ‘위험사회 재난대처에 있어 국가의 일과 주민의 역할’로 지정토론자에 채진원 교수가 참여했다. 안 교수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가장 기초적 존립 목적이다. 위험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현대 정부의 역할 중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면서도 “능동성과 협력성에서 위험관리의 효용적 가치가 큰 주민자치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채진원 교수는 “민관 협력을 통한 신뢰 회복과 예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주민자치회 중심의 안전 거버넌스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마지막 발제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의 ‘재난과 주민자치’로 김범수 전 고양시의원(연세대 교수)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전상직 회장은 “행정적인 시각으로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주민자치회와 자치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안전 문제는 주민에게 동기를 형성할 수 있고 주민의 역량도 잠재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통리장이 행정 연락만 담당하는데, 앞으로 통리를 주민자치회화 하여 주민친목, 방범위생. 진정요구 기능을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범수 전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고 재난 대응에 책임 있는 기관이 된다면 예방, 대처, 복구가 달라질 것”이라며 “주민이 자치단체 구성을 의결하고 회칙을 제정해 주정부와 주의회에 제출, 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 승인제도 도입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주민자치, 재난관리시스템 실질적 구축 및 효과적 작동 위해 반드시 필요

대토론회의 대미는 종합토론으로 마무리 됐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장훈 중앙대 교수, 이현숙 충청남도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했다.

육동일 교수는 “주민자치제의 정착이야 말로 주민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동시에 신속한 대처와 사후처리에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라며 “재난관리시스템의 실질적 구축과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와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제가 연계 및 통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훈 교수는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재난의 발생원인, 대책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시도”라면서 “구역의 마을성, 주민의 주민성, 주민의 자치성이라는 3대 원칙이 정상화될 때 주민들의 경험과 안목에 기반 한 재난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 결국 재난이란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과 마을에서부터 접근하자는 제안이 진지한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숙 의원은 “안타깝지만 대형 재난과 참사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사안이라기보다 수습 과정에서 책임을 지거나 사고 정리가 맞지 않을까 사료된다”라며 “책임자를 찾아 추궁하는 것 보다 진짜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국가와 행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에 대응하는 주민자치의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화두로 내세워 다양한 담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사진 = 김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