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를 사회자본과 표준의 측면에서 풀어보고 연결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지난 10일 ‘주민자치와 사회자본 그리고 표준'’을 주제로 제115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개최했다. 박희봉 중앙대 행정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 송용찬 중앙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고 김홍기 서울대 교수와 이영철 전남대 명예교수가 지정토론에 나섰다.

발제를 맡은 송용찬 중앙대 교수는 1960년대 이후 세계에서 유례없는 산업화와 압축 성장을 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먼저 짚었다. 그는 “지식혁명시대의 대두,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양상 등 새로운 시대의 도전 속에서 산업혁명시대의 사고로 지식혁명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에 직면했다. 새로운 문제해결기제의 형성,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송용찬 교수는 ‘주민자치의 의미’에 대해 언급했다. 발제에 따르면,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으로 그 핵심은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마을 발전과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는 것 △주민 스스로 지역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참여 중심의 제도 △대의민주제를 넘어 지역공동체 단위의 결사체적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 등이다. 또한 ‘주민자치의 의의’는 △민주주의 기반 △지역문제 해결 역량 향상 △지역공동체 강화 등이다.

송 교수는 “주민자치는 단순히 행정 권한을 주민에게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집권의 역사, 국민의 이동성에서 발생하는 지역 애착의 문제 등에서 한계가 있다. 주민자치의 발전기반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자본의 형성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송용찬 교수는 ‘지식혁명’의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지식혁명’은 ‘DNA(Data + Network + AI)’ 중심의 신기술에 기초한 혁명이며, 소유경제에서 공유경제로의 전개, 일자리 및 노동시간의 감소와 연결된다. 특히 코로나19는 비대면 사회의 개체화 및 삶의 관계를 크게 변화시켰다. 1인가구의 증가, 출산율 저하, 고령화 등 가족제도의 변화도 커졌다. ‘혼란의 시대’의 도래이기도 하다.

‘혼란의 시대’와 관련해 송 교수는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와 ‘공유지의 비극’을 언급했다. 이는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이 배치되는 결과’를 표현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게임이 반복되면 용의자들에게 비협조적이었던 다른 용의자에게 벌칙을 부여할 기회가 주어지고 서로 배신하던 사람들은 벌칙을 두려워해 서로 협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눈에는 눈’ 전략이다. 이 전략은 처음에는 일단 협조하고 이때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지 않으면 두 번째도 협조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협조했을 때 상대방이 배신한다면 다음 차례에는 내가 상대방을 배신하는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도 잘 알려진 이론이다. 송용찬 교수는 “공유지의 비극은 남을 희생시켜서 끊임없이 자기 이익과 권리의 극대화를 추구할 경우 결과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의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송 교수는 ‘보장게임’과 ‘사슴사냥게임’을 제시했다. 먼저 ‘보장게임’은 ‘커플인 두 남녀가 전화를 하던 도중 갑자기 통화가 끊겼을 때 이 불통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발표에 의하면, ‘보장게임’에는 두 경기자 간에 경쟁과 조정의 요소들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다. 효율적인 통화를 재개하려면 사전에 두 남녀가 그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약속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통화가 중간에 끊기면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이 다시 걸도록 하면 쉽게 그러한 딜레마가 해결된다. 약속, 사회적 통념, 관행 등이 바로 ‘특출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조정의 게임에서 특출한 해결책이 없다면 그러한 게임의 해결책은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송용찬 교수는 설명했다.

다음으로 ‘사슴사냥게임’의 전제는 ‘토끼 사냥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두 명의 사냥꾼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슴사냥을 함께 하기로 한 두 사람 앞에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난다. 이때 토끼와 사슴 중 무엇을 함께 잡아야 할까?

이와 관련해 송용찬 교수는 “두 사냥꾼이 함께 사슴을 잡으면 둘 다 4의 이득을 얻는다. 하지만 한쪽이 배반하면 배반하는 사람은 2를 얻는다. 둘 다 배반하면 각각 2를 얻는다. 둘이 협력하면 둘 다 4의 이익을 얻지만 배반한다면 2밖에 얻지 못하므로 협력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사회적 협력이 생긴다. 게임이 반복되거나 서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죄수의 딜레마와 공유지의 비극에서 벗어날 길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음 질문은 ‘사회자본이란 무엇인가?’다. 발제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생산을 가능케 하는 물적 자본, 인적 자본과 달리 인간관계 내에 존재하며,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이다.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된 행동규범 및 공통의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주어진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당면한 문제를 구성원들 사이의 협조나 협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즉 사회의 문제해결방안으로서 표준과 같다. 한 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은 그 사회의 사회 네트워크의 형태나 내용,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타고 흐른 정서, 즉 대인 신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송용찬 교수는 ‘일반신뢰’와 ‘특정신뢰’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여기서 ‘일반신뢰’란 면대면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보편적 신뢰, 즉 전체 사회통합과 민주정치제도의 효율성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런가하면 ‘특정신뢰’는 개인적으로 면대면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개인들의 정보에 기초하여 생겨난 지식 기초적 신뢰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특정신뢰가 지배적인 양식으로 자리 잡은 사회에서는 사회갈등과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면대면 관계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두껍고 협소한 신뢰가,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게 되고, 특정신뢰가 많은 사회일수록 민주적 방식을 통한 사회통합은 매우 어려워진다. 이는 그룹 내부 사람들에 대한 특정신뢰가 외부집단에 대해 배타성을 의미할 수 있고 이것이 파당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파당주의는 내부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공정한 게임 룰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전체사회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공적 신뢰’ 개념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한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전략적 상호작용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 혹은 규범이다. 더 나아가서는 체제 자체에 대한 신뢰이다. 공공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은 제도화된 질서가 어떤 수준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부문, 시장부문, 그리고 시민사회부문에 존재하고 있는 주요 조직, 규범, 혹은 실제적 게임규칙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그렇다면 ‘표준’이란 무엇인가? 송용찬 교수에 따르면, ‘표준’은 ‘표준부품의 활용’에서 시작됐다.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이 어선을 제조하기 전 교체가 가능한 부품의 수를 정하고 이 부품들을 모듈화함으로써 어선을 획기적으로 빠른 시간에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 총기 부품들도 모두 표준화 하고 공작기계를 사용해 부품 생산 방법을 제시했다. 그런가하면 제조공정의 표준화는 헨리 포드 자동차 제조공정의 세분화와 표준화된 컨베이어벨트로 상징된다. 역사적 사건으로는 1940년 볼티모어 대화재가 표준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사건이다. 소방차가 부족해 타 도시에서 가져온 소방차의 호스와 볼티모어의 소화전 간에 연결부위 규격이 서로 달라 사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송 교수는 “표준화(Standardization)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상태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된다. ‘표준’은 이러한 활동의 필요한 합리적 기준이다.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며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규칙, 가이드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로 정의할 수 있다. 과학ㆍ기술 및 경험에 대한 총괄적인 발견 사항들에 근거하여야 하며 공동체 이익의 최적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표준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드러나지 않게 제 역할을 다한다. 매일 사용하는 가전용품에서부터 인터넷, 도로표지판, 교통신호등, 책과 복사지의 사이즈 등 표준이 적용되는 사례는 매우 많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안전기준(696종) 중 93.5%(650종)이 국제표준(IEC)이며, 정부 부처의 기술기준 5539종 중 4079종이 KS에 부합된다(2015~2017년)고 한다.

표준의 유형은 아래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1> 표준의 유형

<그림2> 표준의 의미

송용찬 교수는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기술변화에 대한 미래예측 어려움: 기회와 위기의 공존 △환경 변화는 시장/행정 수요의 변화 야기 △산업과 기술적 측면에서 4차 산업은 인공지능·로봇·빅데이터 등 지능형 정보기술 시대→상호운용성에 기초한 표준규범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은 문제해결 기제에 대한 작동에 어려움을 낳고 이는 새로운 문제해결 기제로서 표준규범의 중요성 증대시킴 △미래의 정치적, 사회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표준의 필요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산업발전기의 대충대충, 빨리빨리 문화에서 매뉴얼에 따른 정확한 사회적 규범의 준수가 더욱 필요해졌고, 사회적 신뢰형성의 근본은 기본적인 기술기준을 준수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사회자본의 근간이 된다. 또 믿을 수 있는 의식주 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사회적 최저 수준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기준이 된다. 공동체의 삶에서 표준의 확보는 자치의 근간이 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발제 후 지정토론에서 먼저 김홍기 서울대 교수는 ‘사회자본과 디지털 평생교육의 융합’을 제기했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평생교육 플랫폼은 단순한 학습 환경 제공을 넘어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 Connected Open University와 같은 플랫폼은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인 신뢰와 네트워크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글로벌 디지털 평생교육 시스템에서 표준화된 플랫폼은 교육 기회의 평등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표준화된 교육 시스템이 지리적,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 누구에게나 동등한 교육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표준화가 교육의 질 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홍기 교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화된 학습경로 설정에 대한 표준화된 규범이 필요하다. 발표에서 강조한 기술 표준화와 마찬가지로 AI 기반 학습 시스템이 어떻게 학습자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학습 경로를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화된 학습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학습자가 데이터와 시스템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주민자치와 사회적 신뢰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처럼 디지털 평생교육에서도 공동체 기반 학습은 중요한 요소다. ‘커넥티드 오픈 유니버시티(Connected Open University)’와 같은 플랫폼이 학습자 간 협력과 신뢰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적 자본이 학습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방식과 이를 통해 지속적인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규모의 학습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화된 윤리적 규범이 필요하다. 발표에서 언급된 사회적 표준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 ‘커넥티드 오픈 유니버시티’가 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신뢰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영철 전남대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는 산업화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놀라운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탈산업화시대, 지식혁명의 시대에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 가지 방향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열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주민자치, 둘째 사회자본/신뢰의 향상, 셋째 표준화를 통한 대처가 발표의 큰 틀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먼저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이다. 핵심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제까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뢰규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영철 교수는 “지식혁명의 시대와 새로운 길의 모색에서 핵심은 ‘사회자본의 형성’이다.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로 정의됩니다. 사회자본은 구성원들에게 정체성을 제공하고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조정 역할을 하며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라며 “이어 ‘4차 산업사회와 표준’에서 4차 산업시대는 인공지능·로봇·빅데이터 등 지능형 정보기술 활용되면서 사회적으로는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상호운용성에 기초한 표준규범의 확립이 중요해진다. 표준규범은 새로운 문제해결의 기제로서 작용할 것이다. 여기서 표준이란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며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규칙, 가이드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를 말하며 공동체 이익의 최적화 촉진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표준의 확보는 자치의 근간이 된다”고 발제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그리고 이 교수는 매우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는 “왜 주민자치가 되지 않고 있나? 왜 사회적 신뢰가 낮은가? 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가? ‘무엇’을 찾기 위해 ‘어떻게’를 먼저 묻는다”고 밝혔다.

이영철 교수는 “한국 사회의 난제를 풀 만능열쇠는 없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더하여져 커다란 진보를 이룬다고 믿는다면 작은 발걸음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작은 발걸음을 찾는 원칙으로 첫째 전통 가치: 살리기와 버리기, 둘째 실용적인 제도적 실험, 셋째 ‘작은 발걸음, 큰 전진’을 위한 ‘느려도 꾸준한’ 끊임없는 노력을 제시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오늘 발표를 들으며 주민자치가 할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다. 잘 만든 표준이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스탠더드(Interface Standards)에 다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에서 매우 의미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자주 예시가 되곤 하는 특정신뢰를 사회가 잘 수용하면 훌륭한 자산이 되는데 나쁘다고 배척하면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특정신뢰조차도 일반신뢰와 같은 가치가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의 설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이어 전상직 회장은 “국가표준, 산업표준, 사회표준 중 사회표준이 주민자치회 회칙이라고 본다. 이 표준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민주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주민들이 알아서 수평적으로 해야 한다. 표준화라는 작업이 주민자치에 필요한 개념이고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든다. 그러면서도 ‘표준화(standardization)’ ‘단순화(simplification)’ ‘전문화(specialization)’ 이 세 가지가 다 표준화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표준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많이 배웠다.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문효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