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평가라는 주제를 꺼내기까지 상당히 조심스러웠다. 자치라는 것에 평가의 잣대를 대는 것이 과연 맞느냐 고민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용기를 냈다.
국가는 법령과 예산으로 움직이고 시장은 영업과 이익으로, 개인은 능력과 조건에 의해 움직인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국가나 시장이나 개인이 해줄 수 없는 꼭 필요한 영역이 있다. 그 영역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주민자치의 본질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비정부조직/비영리조직/비사적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NGO/NPO/NIO로서 경험을 충분히 쌓아 도착점 주민자치회에 다다르게 되면 국가가 할 수 없는 영역, 시장이 할 수 없는 영역, 개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주민자치가 해낼 수 있다. 선진국일수록 이 영역이 크다. 이 영역의 크기에 따라 선진국의 위치가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품위 있는 사회 품위 있는 국가가 만들어 진다.
주민자치에서 구역은 공동성을 구성할 수 있는 면적과 인구, 구조가 있어야 하고, 주민들은 친밀성을 이룰 수 있는 소통과 친목, 연대가 있어야 한다. 주권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과 권위, 체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아 소통과 친목이 불가하고 역량 결집과 연대가 불가하다. 실패 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다. 성공하기 위한 동력이 전혀 없다. 정부나 정치권이나 모두 주민자치하기 바라지 않고 기득권도 주민자치 잘되기를 바라지 않는 현실이다.
고대는 국가가 나라와 지방을 다스렸다. 중세는 국가 아래 영주들이 주민을 다스렸다. 근대에 와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자치제가 이뤄졌다. 각각 국가자치-단체자치-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가에 의한 자치와 중세의 봉건제 같은 단체자치를 하고 있다. 주민들이 근린에서 자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주민자치를 하기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필요하고 지방자치의 주인공이 주민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치가 필요하다. 주민의 자치로 지방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주민들이 마을의 어른 되기, 주인 되기를 실천한다면 주민자치는 저절로 이뤄진다. 그런데 정치가 방해하고 행정이 방해하고 사회의 시장구조가 방해한다. 이런 점들을 통찰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역유술(仁亦有術), 사람이 어진데도 나름의 방편이 있는 것처럼 주민자치도 잘하기 위해서는 방법과 전략이 있다.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한국주민자치학회를 설립했다. 이제 주민자치에 대한 학술을 연구하는 한국주민자치학회를 주민자치학술원으로 확장시키고 주민자치 정책연구를 하는 주민자치법제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주민자치를 면밀히 평가할 수 있는 주민자치평가원을 설립하려 한다.
주민자치학술원을 통해서는 학제 간 연구 토대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평가원을 운영해 주민자치의 원형도 찾고 평가지표를 개발, 각 지자체의 주민자치 정책과 현장을 평가하여 주민자치대상까지 시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
단체자치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법과, 권한을 부여 받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주민자치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 법도 없고, 인사·입법·예산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도 없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주민자치 없는 기형적인 구조인 것이다.
사단법인 설립절차와 표준조례 주민자치회를 비교해 보았다. 현재 있는 주민자치회는 사단법인 보다 현저하게 뒤떨어지는 조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도록 행정안전부가 표준조례를 만들어 놓았다.
한국주민자치학술원을 만들어 학제 간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한국주민자치평가원을 만들어 정책과 행정을 평가하며, 월간 <주민자치> 주민자치 방송이 함께 해 주민자치 실질화를 이루고자 한다.
관건은 자치라는 것을 과연 평가할 수 있느냐다. 일반 기업이라면 평가와 지표개발이 충분히 가능하겠으나 그 정도로 정밀하게 주민자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도 연구해야 한다. 주민자치로 시장군수구청장을 차등적으로 평가한다면 노자가 말한 자치정신에는 위배될 수밖에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주민자치 잘 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얼마나 제대로 지원하고 협조하느냐를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일본, 영국 사례 등을 세미나를 통해 연구해 주민자치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
